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6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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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 및 세부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 및 세부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구성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과제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단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결과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종합평점 85점 이상)2.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종합평점 60점 이상 85점 미만)3. <삭 제>4.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종합평점 60점 미만)

⑧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⑫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⑬<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