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6조 (기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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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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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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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