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관련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제81조의3,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 <개정 2024.7.17.>2.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 <개정 2020.12.3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4.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신설 2020. 2.26.>5.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 2020. 2.26. 2020.12.31., 2021.9.23.>6.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0.2.26.>8.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대검찰청 예규) <개정 2020.2.26.>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2020.2.26.>10. 「출입국관리법」<개정 2020.2.26.>11.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20.2.2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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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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