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 (내사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②내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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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범죄사건부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7.17.> 범 죄 사 건 부 (앞면) 210㎜×297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수 리 | 수 리 | 수 리 | 수 리 | 수 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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