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증거를 결한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 착수 이전에 관할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③광역수사청 및 현장단속청은 「병역법」제87조의2의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에게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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