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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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④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