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0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및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이 필요한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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