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4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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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4.7.17.>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방해, 수사기법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7.17.>[제목개정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