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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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③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다.

④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