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0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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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1.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2. 범죄사실3. 통보요청 사유 및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4. 담당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1.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2. 범죄사실3. 통보요청 사유 및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4. 담당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연락처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입국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