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1조 (긴급체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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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2024.7.17.>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긴급체포 사실을 기록한다.

③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④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