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2조 (현행범인의 체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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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와 범죄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와 범죄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다.
③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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