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 (관할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수사청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정보 또는 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관할 광역수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을 변경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수사청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정보 또는 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관할 광역수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을 변경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할 수 있다. <개정 2016. 8.29.>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정보 또는 고발된 사건이 여러 개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지를 우선순위 관할로 하되, 해당 광역수사청장간 협의로 관할 광역수사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29.>

③병무청장은 범죄규모가 과다하여 광역수사청 또는 현장단속청 단독으로 범죄수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인력 지원 또는 관할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