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7조 (기초자산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구조에 맞춰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할 자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양도할 자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할 자산이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다.

③공사는 기초자산의 확정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래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회사에 양도대상 자산의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외부평가회사는 양도대상 자산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금액의 정확성 등을 실사한 후 그 평가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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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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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기초자산의 확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