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진급추천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급추천 심사위원회 구성1. 심사는 3개의 예비심사와 1개의 본심사로 구분하여 4심제로 한다. 단, 당해연도 심사대상에 따라 단심제로 구성할 수 있다.2. 심사위원은 청 소속 군인과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 편성하며, 부서별 균형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3.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사무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임명 하여 운영한다.4. 각 계급별 심사위원회 위원은 군인사법 및 각 군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신분, 인원수 등은 진급대상자, 심사위원 구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img id="148648631"></img>
②심사위원의 임명 및 소집 절차1.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유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청장이 선발하여 임명한다.2. 심사위원회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한다.3. 청장은 심사당일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리더)을 통해 해당 심사위원을 임명 / 소집한다.4.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리더)은 전화 등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심사위원을 소집하되, 비밀을 유지한다.
③심사위원의 의무1. 비밀유지의 의무가. 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한다.나. 청장은 심사위원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예방조치 및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 성실의 의무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세세한 사항까지 확인 후 평가하는 신중함을 유지 하여야 한다.나. 특별한 정보 취득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청렴의 의무가. 심사위원은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접대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4. 공명정대의 의무가.심사위원은 사적인 친분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한다.나. 청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심사에 임한다.다. 타인이 제공하는 특정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라. 심사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동일한 선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 행동요령1. 심사위원은 심사 기간 중 사전에 주문된 식사를 하며 외부출입을 금한다. 숙박은 격리된 지정장소를 이용하며, 단체로 이동한다.2. 심사위원장/위원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를 작성한다.
⑤진급추천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는 계급별(대위 → 소령, 소령 → 중령, 중령 → 대령, 대령 → 준장)로 예비 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2. 예비심사는 갑반, 을반, 병반심사위원회로 나누어 각 위원회별로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하며, 예비심사에서는 대상자별 표준평가요소 (군 표준 적용요소, 청 추가적용요소)에 대한 계량적 내용을 검증하고 표준평가요소의 질적 평가 내용과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각 평가요소별 긍정적 사항과 부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표준평가점수와 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서열을 결정한다.3. 본심사에서는 3개의 예비심사위원회 평가결과(각 위원회별 서열 및 평가점수)를 확인 심사하여 추천서열안을 작성한다.4. 심사가 끝나면 간사는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5.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록과 토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⑥심사결과 보고1. 심사 완료 후 간사는 심사 장소에서 다음 서류를 밀봉 조치한다.가. 추천심사위원회 위원 서약서나. 추천심사위원회 의결서다. 추천서[별지#2]2. 본심 위원장은 추천심사가 완료되면 위 1항의 서류를 청장에게 보고한다.3. 청장은 본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추천서열을 결정 후 각 군 진급심사 시작 전 [별지#2] 서식에 따라 각 군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