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4조 (위원회 소집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요시 사고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사고 관련 주무담당자 건의에 따라 청장(기관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제63조 기준에 따른 문책범위와 제6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심의하여 청장(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기관, 부서 포함)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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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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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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