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3조 (자체 수당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청(청본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심의대상 인원이 포함된 부서 및 기관의 국/부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심의대상 인원이 포함된 부서의 과/팀장으로 한다.

⑤간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로 한다.

⑥기품원 및 국기연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각 기관별 본부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팀장급으로 한다.

⑦신속원은 위원장은 신속원장으로, 위원은 팀장급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 · 자체 수당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