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등 명절 전후2. 가정의 달, 장애인의 날 및 교정의 날 등 특정 기념일 전후3. 그 밖의 기관 실정에 따라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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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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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시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