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3.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②수형자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독거 노인ㆍ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2.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3. 이ㆍ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4.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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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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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