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중간처우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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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 활동2.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3. 자립 능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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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 활동2.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3. 자립 능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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