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8조 (발송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외 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통제를 행한 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비밀원본에 날인 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img id="152333901"></img>

③비밀문서의 발송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3. 배부선의 적정여부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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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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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발송통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