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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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9조에 따른 지정장치장 반입물품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9조에 따른 지정장치장 반입물품2. <삭제 2001.1.18.>3. 법 제1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4. 법 제206조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5.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반입물품6. 법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 반입물품7. 법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 반입물품8. 법 제191조에 따른 보세건설장 반입물품9.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반입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