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국고귀속의 보류)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고귀속 조치를 보류할 수 있다.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보류요청이 있는 물품3. 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물품4.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물품5. 특수용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조치 후에도 공매낙찰 가능성이 없는 물품6. 국고귀속 조치를 할 경우 인력과 예산부담을 초래하여 국고에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인정되는 물품7. 부패, 손상, 실용시효가 경과하는 등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8. 그 밖에 세관장이 국고귀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