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폐기명령 대상 등)

세관장은 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등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4.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5.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7. 검사ㆍ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ㆍ검역기관으로부터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