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공매물품 등의 전시장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공매물품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공매물품전시장(열람실, 상황실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전시장에는 공매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견본품 전시가 가능한 물품은 체화,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등으로 구분전시하며 공람 문의 등은 수시로 하게 한다.
③공매공고 물품에 대한 현품공람은 매각공고를 할 때 정한 일시에 운영인등의 책임으로 공람 희망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공람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