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부정당한 입찰자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공매시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체 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 전자통관시스템(전자입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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