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 소관 관세청 · 총 60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10 · 시행 2025-09-10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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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매각처분 보류요청 제11조 공매번호의 부여 및 목록 생성 제12조 공매목록의 출력 및 비치 제13조 매각공고 제14조 긴급공매 제15조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표시물품 신속 공매 등 제16조 매각처분의 방법 제17조 공매조건 제18조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제19조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 제2조 정의 제20조 낙찰자의 결정 제21조 낙찰취소 제22조 수의계약 제23조 공매물품 잔금처리 제24조 낙찰증명서의 발급 제25조 공매결과등록 제26조 물품반출 제27조 매각절차의 중지 제28조 공매물품 등의 전시장 설치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 제3조 적용대상 제30조 부정당한 입찰자의 제재 제31조 공매일자의 조정 제32조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강조기간 설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점검반 편성운영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34조 세관공무원의 면책 제35조 국고귀속 예정통고 제36조 국고귀속 대상물품의 재감정

제37조 ~ 제9조 (30개)

제37조 국고귀속 제38조 국고귀속의 보류 제39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 장치기간 제40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율 제41조 국고귀속이전 보관기간 제42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산출 등 제43조 국고귀속물품 매각사실의 통보 제44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 제45조 매각되지 못한 물품의 특칙 제46조 폐기명령 대상 등 제47조 폐기비용 및 대집행 제48조 폐기처분 제49조 폐기감독 제5조 장치기간의 기산 제50조 재활용 대상 등 제51조 원상변형작업 제52조 사료화작업 제53조 퇴비화작업 제54조 폐기신청 제55조 폐기작업 절차 제56조 폐기완료보고서의 제출 제57조 잔존물에 대한 과세 제58조 비용부담 제59조 보고사항 제6조 반출통고의 주체, 대상 및 내용 제60조 재검토기한 제7조 반출통고의 시기 및 방법 제8조 반출통고 목록보고 제9조 매각처분의 대상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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