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8조 (일상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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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정책 및 사업으로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 이상의 주요 시설공사와 건당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계약2.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주요방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합법성ㆍ합목적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정책 및 사업으로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 이상의 주요 시설공사와 건당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계약2.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주요방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합법성ㆍ합목적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2. 각종 행사계획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3.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 구매ㆍ제조ㆍ용역 및 공사계약4. 일상감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제49조의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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