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농업통상과)

농업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수출통상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 수출 관련 국제이슈ㆍ규제정보 수집ㆍ분석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업무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농업위원회 및 관련 회의 총괄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정시장작업반ㆍ농업무역공동작업반 대응에 관한 사항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생산자지지 추정치(PSE)에 관한 사항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별 농업정책평가연례검토에 관한 사항2.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사항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및 농업위원회 총괄에 관한 사항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후속 대응에 관한 사항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부문 다자협상ㆍ이행평가 및 통보 총괄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관련 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사항마.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및 무역협상위원회(TNC) 대응에 관한 사항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상 및 무역관련투자협정 대응에 관한 사항사. 세계무역기구(WTO) 신규가입국 협상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아.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SG), 분쟁해결, 지적재산권협상(TRIPs) 및 정부조달협상(GPA), 무역정책검토(TPR) 대응에 관한 사항자.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상계관세(SCM) 및 반덤핑 협정, 서비스 등 규범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차.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대응카.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대응 및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파.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내외 협의체의 무역환경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하. 세계무역기구(WTO) 최빈개도국(LDC) 특혜관세 공여거.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 협상 대응3.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TRQ)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제도에 관한 사항다. 농축산물 외화획득용원료 양허관세 추천에 관한 사항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국제관세기구(WCO) 대응에 관한 사항마. 농축산물 품목분류(HS)에 관한 사항바. 농축산물 통합공고ㆍ수출입공고에 관한 사항사. 압수ㆍ몰수 농축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아. 북한산 농산물 반입에 관한 사항자.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4. 수출통상이행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수출통상 세부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 수출시장 비관세장벽 등 이슈 분석 및 관계기관 협력다. 농식품 수출통상 관련 협상 대응라. 농식품 수출통상 관련 국제협력 지원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등 농업위원회 산하기구 대응에 관한 사항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지표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연구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정 관련 회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물ㆍ산림ㆍ세계경제포럼 등 농업환경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