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농업경영정책과)

농업경영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업정책관실 국회 업무 총괄나. 농업정책관실 조직ㆍ인사ㆍ평정 및 상훈에 관한 사항다. 농업정책관실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라. 농업정책관실 기본경비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마. 농업정책관실 보안 및 기록물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바. 농업정책관실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자. 농업분야 국가ㆍ민간 등 자격증 업무 총괄차. 기타 농업정책관실 내 다른 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획1에 관한 사항가. 중ㆍ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ㆍ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나. 농업경영안정 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에 관한 사항다.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수립ㆍ조정 등 중점관리정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라. 외국의 농정자료 관련 수집 및 기고에 관한 사항마. 농가소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바. 농업정책관실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사. 농업정책관실 정보화에 관한 사항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선진국 농업정책 동향과 국내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3. 기획2에 관한 사항가. 농림축산식품업 세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나. 농업경영정책 관련 및 신규 정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다. 기타 농업정책관실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자유무역협정(FTA)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나.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운영 총괄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수립ㆍ조정, 국내보완대책 및 이행과제관리 총괄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바. 남북농업협력ㆍ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통일대비 농정기본계획 수립 총괄아. 대북협력사업 발굴 추진 및 협력에 관한 사항자. 북한농업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5. 농업경영안정에 관한 사항가. 농업경영비에 관한 사항 총괄나.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다. 농사용 전기요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보고서에 관한 사항마.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관한 사항6. 인력제도에 관한 사항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나. 농업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등 추천에 관한 사항다.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라.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과제 관리 및 고용영향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바. 농업분야 고용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사. 농업분야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7. 근로인력에 관한 사항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사항나.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라. 농촌고용인력 및 외국인근로자 민원에 관한 사항마. 농촌인력중개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통계 관리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