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8조 (첨단기자재종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기자재종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기계1에 관한 사항가. 농업기계화촉진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나.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다.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라. 신규 농업기계(드론 등)의 실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마. 농업기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바. 농업기계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사. 농기계 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자. 농업기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차. 농업기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카. 농업기계 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타. 농업기계 검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파. 국회 대응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하. 과 일반서무, 기록물 관리,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거. 기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2. 농기계2에 관한 사항가. 농업기계화 장ㆍ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다. 농업기계 기술훈련 및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라. 농업기계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마.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에 관한 사항바. 농업기계 박람회, 전시 등 홍보에 관한 사항사. 농업기계 관련 협회ㆍ단체에 관한 사항아. 농업기계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3. 종자제도에 관한 사항가.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 운용에 관한 사항다. 국내외 종자산업 동향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라. 종자 로열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마. 종자 수출진흥 및 수입에 관한 사항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등 종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사.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아. 국립종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자. 종자 관련 민간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종자육성에 관한 사항가. 종자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종자산업기반구축에 관한 사항라.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바. 디지털육종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사. 종자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아.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종자산업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5. 기획에 관한 사항가. 첨단기자재종자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나. 첨단기자재종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다. 첨단기자재종자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첨단기자재종자과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마. 농기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6. 토양ㆍ비료에 관한 사항가. 비료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나. 「비료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다. 비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라. 비료 원자재 공급망 관리에 관한 사항마. 비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사.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및 할당관세에 관한 사항아. 토양 양분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자. 비료 관련 해외협력ㆍ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차. 비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카. 비료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타. 비료로 인한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파. 비료 관련 협회ㆍ단체에 관한 사항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너. 지방이양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추진 협조에 관한 사항7. 농약에 관한 사항가. 농약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나. 농약산업육성에 관한 사항다. 「농약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약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마. 농약 관련 해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농약 관련 협회ㆍ단체에 관한 사항사. 농약의 안전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아. 농약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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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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