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9조 (대상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심의는 별표 1의 기술설계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공사 중 영 제100조의1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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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구 분 | 자문(심의) 대상 | 비고 기 술 자 문 | - 공사종류 및 성격,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 1회이상 자문 | 최소1회 일괄․ 대안입찰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심의 | - 입찰방법심의결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결정된 공사 |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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