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ㆍ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 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등이 검토ㆍ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5조제1항제4호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입찰안내서ㆍ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자문에 대한 검토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