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마약류 정밀 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실장은 분석의뢰 물품이 마약류 의심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 외에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1.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2.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
②분석실장이 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분석의뢰서 사본 1부.2. 분석시료3. 분석시험보고서 사본 1부.4. 그 밖의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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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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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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