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장비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취득계획장비는 제24조에 따른 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긴급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장비결정은「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심의회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제1항의 "긴급구매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내용연수 경과로 원활한 분석업무가 곤란할 때2. 분석장비의 기계적 오류 등으로 분석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3. 제4조에 따라 새로운 분석장비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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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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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장비의 취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