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분석검사기준 등록)

①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준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분석소장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수출입물품 중 물리적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는 품명ㆍ규격ㆍ성분ㆍ품목분류ㆍ과세가격 결정 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등에 따른 제한품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2. 농림축수산물 등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위장ㆍ탈법ㆍ변칙수입의 우려가 있는 물품3.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