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장비의 처 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불용요청 받은 장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불용요청한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물품관리법」및 「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고,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처분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분석장비 책임자는 불용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처분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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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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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장비의 처 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