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폐기물 관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폐액명, 위험성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③화학약품 공병이나 유리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폐기물 처리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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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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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 · 폐기물 관리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