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외부기관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다.1.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2.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의 분석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담당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확인ㆍ봉인하도록 함으로써 시료의 임의교체나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품목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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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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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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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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