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장비 책임자는 주요 분석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장비 사용기록부(이하 "사용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분석장비 이력 및 점검기록(전산시스템)2. 분석장비 사용기록(분석장비컴퓨터 또는 사용기록부)3. 분석장비 운용법4. 그 밖의 분석장비 관련자료
②제1항제2호의 분석장비 사용기록은 분석소장, 세관 분석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컴퓨터 등에 사용기록이 저장되어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는 별도의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장비컴퓨터 등에 기록이 곤란한 장비는 사용기록부에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구입, 배정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산시스템 등에 등록ㆍ기록 유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