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석소장은 주요 분석업무에 관한 토의와 결정 등을 위하여 전국세관 분석실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소장, 총괄분석과장 및 5급 이상의 분석관2. 각 세관 분석업무 부서장3. 관세평가분류원 공업사무관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업사무관

③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괄분석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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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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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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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