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보안과제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보안대책 담당자의 검토,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 할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심의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보안과제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과제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 신청서 연구과제 개요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 : □ 연구기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2. 외국인 연구참여자 소속 | | 국적 | 성명 | | 직위 | 연락처 | TEL : e-mail : | TEL : e-mail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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