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등기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5호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후견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사항을 입력한 후 취하서의 왼쪽 아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④취하서는 신청서 및 취하에 대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사본과 함께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취하된 등기신청서는 접수정보를 주말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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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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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등기신청의 취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