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3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2조의 직권말소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양식의 기타 문서 접수장에 접수한다.

②후견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한 다음 직권말소 통지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③후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④제3항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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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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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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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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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