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0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복후견등기를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중복 후견등기기록의 마지막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임의후견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37호 양식의 통지서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임의후견인의 주소(사무소를 포함한다 )에 송달하되, 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 동안 가정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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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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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