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1조 (이기 사유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 및제2항에 규정된 자는 별지 제30호 양식에 의하여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후견등기사항이 작성된 경우2. 해당 후견등기기록을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 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은 관할 가정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견등기사항을 새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별지 제31호 양식에 의한 새 후견등기기록 이기사건 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