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1조 (관할 가정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할 가정법원(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한다.

②관할 가정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후견등기관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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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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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관할 가정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