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후견등기부의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명주소를 기록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기록할 수 있다.

②도로명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록한다.

③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첨부서면에 기재된 주소등이 지번 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에도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지번 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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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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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