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광고물 심의필 등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회사 등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은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