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자의 권리와 안전
2.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환자 만족도
②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③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④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⑤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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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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